2025년 두바이 임대차법 총정리 –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변화

두바이의 2025년 개정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. 임대료 인상, 계약 해지, 퇴거 통보까지 핵심 내용 정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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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비즈니스베이

1. 2025년, 무엇이 바뀌었나?

두바이는 RERA(부동산 규제청)를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
2025년 새로운 임대차 관련 법령을 시행했습니다.

✅ 세입자 보호 조항 강화
✅ 임대료 인상 기준 명확화
✅ 통보 기한 확대 및 계약 갱신 우선권 제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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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임대료 인상, 제한 기준은?

임대료 인상은 두바이 임대지수(Rental Index)에 따라 규제됩니다.
RERA의 기준 대비 10% 이내에서만 인상이 허용되며, 이를 넘는 인상은 사전 승인 필요.

현재 임대료 vs 지역 평균허용 인상률 (2025 기준)

평균보다 낮거나 동일	0% ~ 최대 10% 인상 가능
평균보다 11~20% 낮음	최대 15% 인상 가능
평균보다 21% 이상 낮음	최대 20% 인상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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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세입자 보호 조항 핵심 요약

• ✅ 퇴거 통보는 최소 12개월 전 필수 (서면 필요)
• ✅ 임대인 사유로 인한 퇴거는 실입주 or 매각 사유만 허용
• ✅ 불공정한 계약 조항 금지: 수리 책임, 과도한 보증금 등
• ✅ 계약 자동 갱신 시 세입자가 우선권 가짐 (거절 사유 명시해야 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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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분쟁이 발생하면?

분쟁이 발생할 경우, 세입자와 임대인은 RDSC (Rental Dispute Settlement Centre)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.

평균 해결 기간: 약 15~30일
온라인 접수 가능: ejari.gov.a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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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문서

•  임대차 계약서 (Ejari 등록 필수)
•  임대료 영수증
•  유지보수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
•  이메일 또는 WhatsApp 통보 내역
•  계약 해지 통보서 (적법 기한 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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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세입자 체크리스트 (2025 최신 기준)

• ✅ 계약 전 RERA 임대지수 확인
• ✅ 계약서에 유지보수 책임 분명히 명시
• ✅ 보증금 반환 조건 서면 확인
• ✅ 퇴거 통보는 서면 + 날짜 명시
• ✅ 계약 종료 후 12개월 이내 임대인 재임대 시 신고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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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실제 사례 – 거절된 임대료 인상

한국인 F씨는 2024년 연말, 임대인이 20%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갱신을 거부.
RERA에 제소 후, 해당 인상이 법적 기준 초과라는 판결을 받고 기존 조건으로 1년 연장에 성공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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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결론 – 세입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

2025년 두바이의 임대차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.
이는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,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핵심 장치입니다.
해외 투자자이든, 장기 거주자이든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신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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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Atlantis Properties | 두바이의 오늘에서 미래의 나를 상상하다.